2018년11월03일 26번
[관광법규]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②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관광진흥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④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답률: 63%)
문제 해설
관광진흥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지방자치단체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